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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敎敎員의 敎育權의 制限과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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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triction and Limit of the School Teachers' Educational rights

학교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노기호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창간호(제1호) 2001.12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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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머리말
 II. 교원의 교육권 제한의 근거
  1. 학교교육의 공공성
  2. 국민전체의 봉사자성
 III. 교원의 교육권 제한의 내용
  1. 학생의 학습권에 의한 근거
  2. 부모의 교육권에 의한 근거
 IV. 국가의 교육행정에 의한 근거
  1. 교육행정에 대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
  2. 국가의 교육내용관여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노기호 Ro Ki-Ho.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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