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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노동법적 지위 - 아파트 관리업무종사자의 법적보호검토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status of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in the labor law - on the legal protection for a person who works on the workplace of apartment house management -

고준기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창간호(제1호) 2001.12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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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III.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1. 서언
  2.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과 직무권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당사자와의 법률관계
 IV. 대법원판결과 노동위판정에서 나타난 법적지위
 V. 아파트관리업무종사 근로자의 법적보호대책
  1. 입법론적 대책
  2. 해석론상 노동법적 지위 판단의 새로운 방식모색 필요
 VII. 결론

저자정보

  • 고준기 Ko Zoon-Ki.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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