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 2 주제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법적 검토
  1.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처우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
  3. 성구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4. 검토
 Ⅲ.성매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현황
  1. 중앙부처 정책의 접근 차원과 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성매매 방지 정책사례
  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세부 정책별 현황
 Ⅳ.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정책적 개선방안
  1. 아동ㆍ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2.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3.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의 필요성
  4.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위한 전담형사사법수사팀의 구축
  5.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6. 성매매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Ⅴ. 결론

저자정보

  •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