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의 근거법률
1. 2000년의 형사사법제도법과 법원서비스 법
2. 2003년의 형사사법법
3. 2003년의 성범죄처벌법
4. MAPPA지침(Guidance)
Ⅲ. MAPPA운영체계
1. MAPPA의 구성
2. MAPPA운영절차(Process)
3. MAPPA회의
Ⅳ. MAPPA운영의 성과
1.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2.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3.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
Ⅴ. 결론
Ⅱ.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의 근거법률
1. 2000년의 형사사법제도법과 법원서비스 법
2. 2003년의 형사사법법
3. 2003년의 성범죄처벌법
4. MAPPA지침(Guidance)
Ⅲ. MAPPA운영체계
1. MAPPA의 구성
2. MAPPA운영절차(Process)
3. MAPPA회의
Ⅳ. MAPPA운영의 성과
1.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2.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3.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
Ⅴ. 결론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