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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 (suspended sentence) for forcible rape with injury against over thirteen aged victim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650 available cases of forcible rape with injury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forcible rape against over 13 aged victims The finding shows that only the factor of criminal history with same crime among 34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king the suspended sentence for the crime of forcible rape with injury against over 13 aged victims. It means that current model for in-out decision has issues on its predictability and efficacy. Moreover, this paper indicates the issue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guidelines for the suspended sentenc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detailed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한국어

본 연구는 13세이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가 발생한 강간사건의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이상피해자 대상으로 행해진, 상해가 발생한 강간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650건의 13세이상피해자 대상 강간상해 사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점을 보완하고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3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준의 유의미한 인자들이 4개로 감소하였고, BIC 검증을 통해 “동종전과”라는 하나의 인자만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34개의 성범죄 인자에서 1개의 인자의 영향력만 확인할 수 있었던 현 성범죄 집행유예 인자평가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성범죄군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13세이상피해자대상의 강간상해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참작 모델을 전체적으로 고찰함으로서 개인책임주의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인자들이 존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