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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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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

Oksun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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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 a legislation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and implement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United Defense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is legislated to provide a system that protects the nation’s citizens under the wartime condi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incorpora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necessity of a specific measure to protect citizens during NBC attack,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uclear, Chemical and or Biological Attack’ and current legislations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s of the proposed act.

한국어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 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 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 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 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 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정당성
  2.1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헌법적 정당성
  2.2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현행법제 분석
  2.3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3.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율내용
  3.1 법률의 제명과 목적
  3.2 제정되는 법률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3.3 제정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저자정보

  • Oksun Baek Research Institute of Law, Chung-ang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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