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French civil law and the lien creditors to seize the goods of their bondagainst the debtor until the debt is a th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right to refuse any returns means. According to the French Civil Code, the Civil Code as amended in 2006until the enforcement, lien did not exist on the direct regulation on thebasis of each individual issue law based on recognition of the debtor hadthe right to refuse. Therefore, the preferential right to exercise a lien againstthe third party, whether such recognition for each of the countervail issues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us, before the French Civil Code 'lien' is defined as the right was notdirectly in the Civil Code, there was a definition for attracting. Repaymentof debt until you receive only thing residents of India refused to recognizethe right of an individual provision was put only. Thus, in the case of France and the case law on the legal recognitionof the doctrine. Lien on real or substantial regulatory standards rather thancausal, civil 2286 exempt bonds to its pledge to grant a contract receivedby the creditor, the stuff of contractual obligations that caused the Indiancreditors, the creditors of the debt incurred in the safekeeping of the goodshe is recognized as a lien creditor to set the type, while the lien is lostpossession of the stipulation that it was destroyed.

한국어

프랑스민법에 있어서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 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840년에 성립된 프랑스민법은 로마법의 전통에 매우 가깝게 규정하였는바, 2006년 개정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 치권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은존재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법조문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급부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치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성을 인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민법전에는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표현되지 않았고, 유치에대한 정의도 없었다. 단지 채무의 변제를 받 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점유자의 권리를 추인하는 개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여 온 법적.사실적 또는 실질적인 견련성이라는 기준을 입법화하는 대 신, 민법 제2286조에서 그 채권의면제까지라는 약정에 의해 담보물을 교부받은 채권자, 물건의 인도의무를 발생시킨 계약상의 채권자, 물건의 보관 시 발생한 채권의 채권자라고 하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자의 유형을 설정하면서, 유 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