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기조강연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 10주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 · 과제

원문정보

이시윤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머리에
 Ⅱ. 10년 회고
  1.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2.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제도남용문제
   (1)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2) 유치권의 남용문제
   (3) 법정지상권문제
   (4) 공유물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의 남용
   (5) 소액임차인의 지위강화
  3.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정
  4. 채권집행에서의 변화
   (1) 채권집행의 폭증등
   (2) 압류금지채권의 조정 확대
   (3) 양육비지급명령제도의 신설
  5. 공증인법의 개정
  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매등
  7. 민사보전절차의 변화
   (1) 2005년 개정 법률은 가압류·가처분절차를 크게 바꾸었다.
 Ⅲ. 전망과 과제
  1. 민사집행력의 강화
   (1) 집행관 제도의 개선
   (2) 집행저항배제의 문제
   (3) 간접강제제도의 개선
   (4) 의사표시의 집행곤란
   (5) 다른 집행제도 및 다른나라법과의 정보공유, 비교개선
  2. 민사집행절차의 단순화와 투명화
  3. 집행절차의 digital화
  4. 민사집행의 global화와 현대화
 Ⅳ. Case study 그리고 맺는 말

저자정보

  • 이시윤 변호사ㆍ·전 헌법재판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