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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 정책, 바람직한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

국내 상호접속제도 연구 : 핵심이슈와 대안 발굴

원문정보

A Study on Interconnection Regime : core issues and alternatives

김일중, 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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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정보통신생태계는 인터넷 트래픽 폭증(traffic explosion) 현상과 함께 ISP사업자 간 네트워크 트래픽 비율(traffic ratio) 불균 형, 네트워크 혼잡(congestion)·지연(delay)이 초래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생태계의 참여자(Player)들 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간 상호접속체제에 대한 다양한 이견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 201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 면, 초기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로는 주로 Settlement-free Peering과 Full Transit 체제가 활용되고 있지만, All-IP 네트워크시대로 가속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변화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진화된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실증연구를 활용하여 선정된 세 가지 관점 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ll-IP 시대에 부합될 수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인터넷 상호접속 정책수립과 통신사업자들의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상호접속 개관 및 체제
  2. 국내 인터넷상호접속 이슈
  3. 인터넷 상호접속 대안수립을 위한 관점
 III. 연구의 모델 및 방법
  1. 연구의 모델
  2. 연구의 방법
 IV. 분석결과
  1. 네트워크 구조
  2. ANP를 통한 분석결과
  3. 고려관점 별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Matching
 V. 토론
 Ⅵ.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일중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정보시스템 박사과정
  •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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