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통신시장 경쟁 정책, 바람직한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간의 관계분석 : 이동통신시장의 국제비교

초록

한국어

소수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경우, 시장 경쟁구조의 적절한 인식과 이에 따른 시장성과의 평가는 경쟁정책 수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다.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게 되 면,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증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산업특성상 독과점적 성격이 나타나는 대표적 산업인 이동통신산업에서 상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시장 소매요금 인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은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CR1)의 50% 초과여부(독점)와 1 위, 2위 사업자의 점유율 합(CR2)의 75% 초과여부(복과점)에 따라 이들 집단간의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수준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R2의 75% 초과 여부에 따른 소매요금 인하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 목표가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서론
 문헌연구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사회후생 손실의 관계
  시장집중도 지수(market concentration index)와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체제도입 이후의 국내 이동통신산업 구조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간의 관계분석
  분석 데이터
  집단 구분
  기준지표 ① (CR1>50%)에 따른 국가 분류
  기준지표 ② (CR2>75%)에 따른 국가 분류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저자정보

  • 최새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부
  •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4페이지 이내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