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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거주형 중간처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중간처우의 집’ 효과성 연구를 중심으로

초록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연 구목적 수행을 위해 미국 중간처우의 집 평가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교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연구들은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파악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의 오래 전 연구결과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어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교정 수요의 증가,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의 재범억제효과, 중간처우 대상자 선별의 중요성, 프로그램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중간처우의 집 프로 그램은 다른 종류의 교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에 비해 재범억제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위험원리를 적용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오히려 위험성 이 낮은 참여자에게는 재범유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성공원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 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중간처우의 집 운영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한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중간처우 수요와 필요성
  1. 지역사회 교정 수요의 증가
  2. 중간처우시설 확충의 필요성
 Ⅲ. ‘중간처우의 집’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1. ‘중간처우의 집’ 재범억제효과
 Ⅳ. 중간처우의 집 효과성 담보를 위한 고려요인
  1. 중간처우의 집 효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2. 중간처우시설의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따른 재범률 변화:2010년 오하이오 주 중간처우시설 평가연구
 Ⅴ.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 방안
  1. 중간처우의 집 참여자 선별의 중요성
  2. 인지행동과 사회학습에 기반을 둔 범죄성향 감소 프로그램 개발필요
  3.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운영자의 자질과 관심
  4.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과 평가의 중요성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우석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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