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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호관찰 정책&연구과제

전자발찌 살인사범의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 연구 - 전자발찌 살인사범 동기별 분류 및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개발

원문정보

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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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공동 연구 및 역할
 Ⅲ. 연구과제 추진일정
  1. 추진일정
  2. 추진 경과
 Ⅳ. 현황 및 통계
  1. 전자발찌 대상자 사범별 누적 인원
  2. 살인사범 전자발찌 대상자 처분법별 현황
  3. 누적 전자발찌 피부착자 사범별 재범률
  4. 살인사범 재범기간 및 종류
 Ⅴ. 살인범죄의 구분 및 특성
  1. 살인죄의 법률상 구분
  2. 살인범죄의 유형별 특성
 Ⅵ. 살인사범의 특징
  1. 살인사범의 일반적 특성
  2.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살인사범의 특징
  3. 우발적 살인사범의 특징
 Ⅶ. 살인의 동기
  1. 살인범죄의 범행동기
  2.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살인의 동기
  3. 살인사범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 동기(광주보호관찰소 현재원 등)
  4. 살인사범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사건 세부 현황
  5.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사건(살인) 세부현황
  6. 살인사범 재범자 상황내용
 Ⅷ. 동기별 분류표
  1. 동기별 분류표
 IX.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1. 정신실환
  2. 자존감 손상·격분·보복
  3. 가정불화
  4. 금전·이욕
  5. 성욕충족

저자정보

  • 광주보호관찰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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