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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ociety. For the rational treatment of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our consumption society. Internationally, germany has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76.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2002), germany has moved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lated clauses to civil law(BGB). But the material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identical. Korea has also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86. Thereby the § 5 regulates the several methods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By the interpret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pplies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general contracts. But we should also consider the specialty of standard contract terms. Before the control of material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the interpretation very important. There are several methods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objective interpretation, unification interpretation, disadvantage interpretation to the person who prepare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s many cases through disadvantage interpretation to the business operator. But the business operator should eliminate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such a interpretation method beforehand through delicate preparations. This paper has analysed the methods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It has also suggested some reform policies in its system enforcement.

한국어

오늘날의 대량거래사회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하며,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리한 조항을 삽입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실질적 내용통제에 의하기 이전에 해석에 의하여서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약관의 내용과 효력을 확정하는 작업이 약관의 해석이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 때문에 약관의 해석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 객관해석원칙, 통일해석원칙, 불명확성의 원칙, 수정해석이론 등이 있다. 그리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도 해석과 관련되지만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제도가 인정된다. 단체소송의 특성상 그 경우는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약관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고객비친화적 해석을 취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고객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해석을 취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그 결과 해당약관이 무효로 되면 임의법규정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결국 고객에게 우리한 결과가 될 때 활용되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도 주목할 사항이다. 다른 한편 우리 대법원이 보험분야에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측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된 사건들을 보면 고객에게 유․불리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한 때에 대법원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는 어렵더라도 미세한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약관의 문구를 조정하거나 새로이 약관을 만들 때에도 좀 더 정치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수정해석이론은 독일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론’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나, 독일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론’은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판례에 나타났다가 법시행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학설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에서는 계속 전개되어 오고 있으나 학설상으로는 유무효를 구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하지만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제한해석이 가져온 효과를 고려하여보면 수정해석을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