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regulatory agencies in the U.S. and Korea effectively monitor buyer power in monopoly and monopsony conditions. Drawing on the 2010Horizontal Merger Guidelines and the Korea Merger Guidelines, this article explains why anti‐competitive effects, both on the direct sellers and their upstream supplies, are important and discusses ways of moving forward. This article posits that regulatory agencies can neither rely solely on market‐share thresholds nor adding superfluous analyses against sellers; instead, the focus should be on whether the buyer willfully attained or maintained its buyer power with exclusionary or predatory conduct, even when the ultimate consumer remains unaffect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regulatory agenci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regulating buyer power, but it also identifies that a complete analytical framework has not yet been successfully articulated, and more can be accomplished through carefully analyz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proposed mergers.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buyer power and monopsony power. It also explains the strength/weakness of buyer power under the Merger Guidelines. Then, it shows the anti‐competitive harms caused by exploiting the buyer power. It then demonstrates that investigations of buyer power must take account of a large number of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s, both on the direct sellers and on their upstream suppliers. With these demonstrations, as this Article argues, courts and agencies cannot solely rely on market‐share thresholds because firms can exercise buyer power at relatively low market shares. Nor should the agencies and courts add a superfluous merger analysis against the seller side. Instead, they should evaluate whether the buyer willfully attained or maintained its buyer power with exclusionary or predatory conduct, even when the ultimate consumer is not affected. The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s about the buyer power in Korea. Then, it demonstrates the rules and provisions in terms of the buyer power under the Korea Merger Guidelines.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ti‐competitive effects caused by buyer power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when analyzing competitive effects of a merger in question under both 2010 Merger Guidelines and the Korea Merger Guidelines.

한국어

최근 반독점법은 독점적 판매자로 인한 폐해뿐만 아니라 독점적 구매자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 다. 독점적 구매자는 구체적으로 유력하면서 유일한 구매자 1인만이 시장에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경쟁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고생산의 혁신 역시 저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점적 구매자가 야기하는 폐해가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반독점법의 규제 는 독점적 판매자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구매자의 시장력과 판매자의 시장력이 경제 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유사한규제기준과 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의 시 장력은 판매자의 시장력과는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자의 수평적 기업결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매자의 수평적 기업결합은 시장 내 경쟁 구매자의 수가 감소하고 결합된 구매자 의 시장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결합으로 증가된 구매자 시장력이 초래할 수 있는 반경쟁 효과는 다시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구매자 시장력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2010년 수평적 기업 결합심사지침이 구매자 시장력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다행히 우리 개정 기업결합심사기준에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있어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는 규정을 추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과 같이 판매자간 기업결합의 규정을 구매자간 기업결합 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는 점에서 아직 미흡하다. 구매자 시장력은 다양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반경쟁효과가 있으며, 그 반경쟁효과가 미치는 범위도 판매자간 기업결합의 반경쟁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넘는다. 더 나아가 구매자 시장력은 반경쟁효과만을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간 기업결합에 있어서구매자의 시장력 은 그 평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그 기준으로 판매자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비교적 다양한 구매자기업결합 사례가 검토된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준 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구매자 시장력의 반경쟁효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매자간 기업결합심사에서 구매자의 시장력이 야기할 수 있는 반경쟁효과를 더 분명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