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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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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to Protect Private Credit Information for Financial Consumers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s

문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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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big data has garnered a great attention not only from the computing industry, but also from legal circles. Big data means a collection of data sets so large and complex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ss using on-hand database management tool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Specifically, legal debates over the big data revolution currently focus on the risks, the possibility of invasion to the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financial consumers. Essentially, the development of big data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ing risk of privacy invas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figured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egal structure. Among others,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of Korea which was enacted to protect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reveals regulatory limits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s. Unlike Korea, from almost a decade ago, EU and U.S. has prepared for the big data environment, so has revised their privacy related regulations. In addition, current opt-in legal system in personal privacy regulations of Korea needs to be changed toward opt-out system like U.S. in order to follow up current global regulatory trend. Lastly, I pointed out in this paper that the strict limits to the use of big data might also cause a serious loss to the global competi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social welfare.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of the use of big data, we need to consider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and to develop the big data industry when revising current privacy related regulations.

한국어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은 인터넷이가지는 특성보다 네트워크 및 개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업의 서비스들은나날이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완성 도가 높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분석역량과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처리는 분산된 데이터와 데이터간의 연결성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수집단계에서개인식별성을 갖추지 아니한 데이터라도 사후에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전환될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수집당시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도 식별가능성이없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 이 불가능해 개인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라면 그 침해에 따른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 대비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법률적, 제도적으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간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겪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처음부터 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자칫 IT 산업의 발전을저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정보공개에 따른 편의성간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필요성
 Ⅲ. 빅데이터 관련 선진국의 규제동향
 Ⅳ. 빅데이터에 적합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V. 나오는 글
 [별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정의규정〉
 참고문헌
 

저자정보

  • 문상일 SANG-IL MOON.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S.J.D).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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