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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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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S. Policy Position on Kuril Islands dispute

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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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paper, the initial policy position of the U.S. on Kuril Islands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will be analysed through the claims of American scholars who did analysis of archival documents such as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of Library of Congress and 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of Princeton University and other scholars including Russian and Japanese scholars. Kuril Islands dispute and the U.S. position on it means great. It is of great importance and implications for inferring the position of U.S. on Dokdo Island matter between Korea and Japan constantly raised by Japan.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American scholars who analysed archival documents, the United States never agreed to the permanent transfer(cession) of the entire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by Yalta Agreement(1945.Feb.) and General Order No. 1(1945.Aug.). They claimed that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Yalta Conference was rather accommodating both Moscow and Tokyo can reach a territorial solution by direct negotiations. As a try to assist Japan in this negotiation process, Dulles, the Secretary of State attempted to suggest that Okinawa scheduled to return to by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be returned to Japan if Japan agreed to return the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the policy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Kuril Islands still remains as Japanes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Japan.

한국어

본 논문은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초기 정책적 입장을 미국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아카이브 문서의 분석과 이에 대한 러시아 학자와 기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 해 볼 것이다.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태평양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대일 참전의 댓가로 쿠릴열도를 점령했고,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미국의 냉전전략과 정책이 소련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거부로 이끌었고, 또 이것은 결국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소·일간 평화조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영토문제의 해결을 저해했고, 러· 일간 쿠릴열도 분쟁은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편 이런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 은 일본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대상과 기원,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기밀해제된 미국정부 의 문건들, 즉 미 의회 도서관의 해리만 콜렉션(W. Averell Harriman collection)과 프린스턴 대학의 덜레스 콜 렉션(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자료에 기초하여, 미국은 결코 소련에 대한 쿠릴열도 전체의 영구 양도(permanent cession)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미국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 히려 얄타회의 이래 미국의 정책은 단지 모스크바가 양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도쿄와 직접 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을 뿐이었다. 이런 협상과정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시도로 1956년 덜레 스는 일본이 미국의 예정된 오키나와 반환과 소련의 쿠릴열도 반환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까지 제안했다. 미 국의 견해에 따르면, 러·일간 평화조약의 부재로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쿠릴열도의 4개 도서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분쟁의 대상: 쿠릴열도의 섬들
 Ⅱ.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사실과 분쟁의 과정
 Ⅲ.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일반명령 1호(General Order No. 1)와 루스벨트의 실수
  2. 얄타협정에 대한 미 국무부의 해석과 스탈린-트루먼의 서신교환
  3.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과 쿠릴열도
  4. ‘덜레스 위협사건’(Dulles Threat Incident, 1956)
 Ⅳ. 결론 :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전략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배규성 Bae, Kyu-Sung.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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