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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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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와 권한
 III.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확대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의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에서의 자율성보장
  3. 주민 등과의 협력체제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저자정보

  • 김봉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행정법, 헌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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