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omparative Study of Safety Regulations : Focused on the Applied Frameworks of ensuring product safety in Korea and Japan
초록
영어
Recently,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o allow comprehensive control of product safety accidents. This is a government policy aiming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customer protection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producers. However, the framework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assignments and directions by comparing the frameworks of applied in Korea and Japan for ensuring such production safety.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 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 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
2.1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 개요 및 이력
2.2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체계의 차이
3.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 비교
3.1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념
3.2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자의 역할
3.3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통/판매자의 역할
4.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