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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품종의 품종보호권 효력범위

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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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잡종 품종 육성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친계통의 활용이다. 이러한 양친계통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통해 육종가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으로써는, 양친계통 육성자에게는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등록된 동일양친을 여러 개의 다른 양친과의 교배를 통해 일대잡종을 생산하고 그 일대잡종에 대해 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단점으로써는, 유사한 일대잡종들을 별도의 심사 없이 보호효과를 갖게 됨으로서 유사품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3자가 등록된 양친계통을 이용한 일대잡종 품종을 영양번식 방법이나 아포믹시스를 이용하여 증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대잡종 품종의 등록시 양친의 종자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목차

서언
 논의의 배경
 논의의 목적
 법적 근거
 논의
  1. 다수의 유사품종 보호 가능성
  2. 영양번식에 의한 보호기능의 상실
 요약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근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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