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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규제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모집⋅채용단계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Age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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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Status of Complaints accounted for most of the established phas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doption is a step. Recruitment and hiring to a user the freedom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is prescribed by various labor laws, despite limited by the constant recruitment. Recruitment criteria are not exposed on the outside that much of the paper screening and de facto discrimination be regulated as non-discrimination which it is limited.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for this award in order to preven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new laws or policies to improve the discrimination of the active introduction of non-discriminatory recruitment practices adopted to establish⋅effort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will.

한국어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진정사건 현황의 가장 많은 비중은 고용의 성립단계인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 이다. 모집과 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자유는 균등 대우 내지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음 에도 불구하고 모집 ⋅ 채용시 외부에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서류전형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차별되고 있으며, 이를 차별금 지로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 차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제 또는 정책의 적 극적 도입, 차별 없는 모집⋅채용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상 나이차별
 Ⅲ. 연령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
 Ⅳ. 차별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박가영 Park, ga-young. 건국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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