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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지방 민주주의 발전 - 인도 케랄라(Kerala) 주의 분권적 기획을 위한 주민캠페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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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y : Focused on The People's Campaign for Decentralized Planning in India's Kerala State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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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eople's Campaign for Decentralized Planning in India's Kerala State(1996-2001) has been focused by World Bank and many democracy theorists and development theorists. This study considered significance of The Campaign and introduced main contents of the case, especially social development and local democracy,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it. The following ar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The People's Campaign was stimulated by the 73rd and 74th constitutional amendments of 1993. The major cont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were establishment of local-self government institutions and its substantial practices, recovery of women's rights and SC/ST rights, and transparenc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self-government bodies. Secondly, the People's Campaign considered needs and opinions of residents at grass roots, and emphasized their decision-making through residents'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t each level's meetings. Especially, The People's Campaign delegated 35-40% of local budgets to residents' decision making. Thirdly, the performances of The People's Campaign are social sector developments, especially participation and redistributive policy for women and SC/ST, and reduction of corruption and enhancements of transparence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Fourthly, civic political culture was cultivated in local area of Kerala. The People's Campaign established institutions of grass roots level democracy and consolidation of it, namely associational and deliberative democracy as well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at grass roots level were realized at local area of Kerala. Finally, The People's Campaign may provide many lessons for local areas of other states of India and other countries(asia, middle and south america, and africa) where grass roots democracy is not developed or is developing.

한국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된 인도의 케랄라 주 주민 캠페인은 오늘날 세계은행이나 각국의 민주 주의론자들과 개발론자들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캠페인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지방민주주의적 특성을 밝히며 나아가 그것이 지닌 함의를 이끌 어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주민 캠페인은 1993년에 실시된 제 73차 및 74차 헌법 개정을 핵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여 성과 지정카스트의 권리를 회복하며 지방자치기구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 캠페인은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고 그들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 조하며 각 단계별 참여와 심의를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지방 예산의 35-40%의 사용처를 지방 주민 회의와 지방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 캠페인은 사회적 개발로서 여성 및 지정카스트에 대한 배려 및 분배에 기여하였고 공공기 관의 부패 감소와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였다. 넷째, 시민 주도의 정치 문화가 함양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 캠페인은 분권, 평등 및 참여 뿐 아니라 풀뿌리 주민에 의한 결사 및 심의를 통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적 시민 문화와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끝으로, 이 캠페인은 아직 풀뿌리 수준의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인도의 다른 주, 아시아 및 중남 및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지방 민주주의와 사회적 개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케랄라 주 주민 캠페인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1. 분권적 발전 이론과 분석틀
  2. 1996년 이전 케랄라 주의 분권 기획
  3. 1993년의 헌법 개정
 III. 케랄라 주의 분권적 기획의 과정
  1. 주민 캠페인 단계(1996-1998년)
  2. 케랄라 주 주민 캠페인의 주요 성과와 한계
 IV. 주민 캠페인의 분석-지방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1. 분권 민주주의 측면
  2. 참여 민주주의 측면
  3. 심의 민주주의 측면
  4. 결사 민주주의 측면
  5. 평등 민주주의 측면
 V.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명숙 Kim Myung-Sook. 상지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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