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has been discussed repeatedly whether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 is allowed or not. Such a discussion in 2013, however, may be a step to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Bu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t correct that party nomination for the election should be forbidden. Because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does not lead to the deepening of democracy on the level of the local elections. Therefore the essential point should be how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party nomination.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 should be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voter’s politic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s well as the political rights of the candidates and of political parties. For these aims and demands better institutional arrangement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party politics in the present local election, it is convincing not to allow parties’ nomination. However, it is much more desirable to solve gradually problems of party nomination process through the repeated implementation of it and to root local autonomy more firmly. The keys to this virtuous circle of progressive measures are as follows: to institutionalize the transparent and democratic party nomination process, and to enable the exist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so that there may be the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and local politics may work independently of the central government. Now the National Assembly is respon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se alternatives. If it is not done properly, the party nomination should be, albeit, temporarily deferred in the local elections. This can be justified because of the neglig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hort, it is urgently required to enable democratic and transpa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arty nomination. And it is necessary to allow local political parties to compete among themselves. This legislation needs lawmakers who have mature wisdom full of good fruit,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한국어

기초선거의 역사에서 정당공천의 허용 여부는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난제이다.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2013년의 논의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논의의 초점이 선명하지 않다고 본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 여 부를 다투는 것이 논의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으나, 실은 정당공천 방식의 개선이 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의 폐지가 지방선거 내지 지방자 치의 발전에 도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은 후보자, 정당의 정치적 권리일 뿐 아니라 선거권자의 정 치적 통제와 지방행정 내지 지방자치 발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선거과정에 드러난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공천배제론이 설득력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의 반복된 시행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점 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진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투명하 고 민주적인 것으로 제도화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정치에서 정당간 경쟁이 가능하 고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방정당이 등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제 국회는 이러한 대안을 입법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안 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이나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예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법의 부작위는 국회의 태만이며 또한 정당의 직무유 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이 선거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정당과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에게 부당이득을 확보해주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정당공천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또한 정당간에 정치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