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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nvironmental rights are one of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lthough the environmental issue is also the matter of cost. The individuals and companies who engage in economic activity are potential victims and perpetrator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f they pursue the pollution-free status, the state can not afford the cost of preventing the pollution. The attainment of the optimal level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y the cost-effectiveness criteria is realistic and desirable goal. In these regards,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efficient system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s a first step, the nature of the efficiency that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hould be primarily oriented to must be established. This efficiency consists of productive efficiency and distributive efficiency. Thus, to maximize both the productive efficiency and the distributive efficiency is the efficiency goal which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hould aim at. The theoretical tool that helps to reach this efficiency goal is the Coase theorem under law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Coase theorem, assuming the presence of transaction costs, the initial distribution of property is the decisive factor that makes the distributive efficiency arrive at Pareto efficiency. The government initially distributes the property rights through legislation. Only when the initi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clearly and stably, persons can carry out their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stablished property right confidently and effectively. Since the form of legislation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property rights, it is important to find a resolution to minimize the regulator's law-enforcement costs and the persons' compliance costs, both of which also affect the legislation form. Unless the initial property rights are clearly established, the regulator should spend much law-enforcement costs in order to make the persons clearly understand the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the law. Also the persons should require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Under this rationale, the form of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can be criticized since legal pluralism and the excessive delegation to governmental legislation cause law-enforcement costs and compliance costs to increase. The legal pluralism requires the high compliance cost since the overlapping of regulation and the failure of systematic law-enforcement frequently happen in the legal pluralism. Also, the excessive delegation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to governmental legislation undermines the legal stability, which causes the compliance and law-enforcement cost to increase. The issue of the excessive delegation can be mitigated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delegation to the strict guideline that the parliament has set.

한국어

환경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또한 비용 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환경오염의 피해자 이자 가해자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 전체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최적 수준의 환경 수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환경 입법의 목적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효율 적인 환경 입법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환경 입법이 지향해야 할 효율성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각 경제 주체의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효용의 분배도 안정적으로 가능 한 효율성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즉 생산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극대 화하는 지점이 환경 입법이 목표로 하는 효율성이다. 이 지점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법경제학의 코즈 정리이다.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이 존재할 때는 초 기 재산권의 분배가 배분적 효율성의 목표인 파레토 효율성 달성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 이 초기 재산권 분배를 행사하는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는 입법 의 형태로 초기 재산권을 확립한다. 초기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정부 입법의 피규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산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입법 형태가 초기 재산권 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피규제자가 법에 규정된 재산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 등을 신뢰하고 있어야 그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별 법령의 법적 안정성이 효율성 관점에서 입법의 중요한 요소이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는 특히 규제자의 정책 비용과 피규제자의 순응 비용을 최소로 하는 입법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피규제자는 모두 분명하지 않은 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하는 데에 많 은 비용이 들고 규제자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권을 피규제자에게 인 식시키는 데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법 분야에서 한국이 채택한 다수법주의와 행정입법에의 과도한 위임은 정책 비용과 순응 비용을 높이는 형태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 수법주의에 의해 오염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입법은 규제의 중복과 통일적인 법집행의 실패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높은 순응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도하게 위임된 행정입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진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이 높아진 다. 행정입법에의 과도한 위임 문제는 의회입법에서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 입법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해 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