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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reviews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Several NGOs and journals evaluate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many times. According to the Article 5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Most of the evaluation focus on the quantity of the bills that a member introduc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creased the bill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rapidly. For that reason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has to be focused on the quality of the bills that a member introduc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t is not important how many bills a member introduced, but is very important that good bills are introduced for the people. Hereafter the main assignment of the evaluation on the bills is the development of the precise criteria for the good bills and good laws.

한국어

의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간 언론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간의 의정평가는 의정평가의 중점과 기준 등은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의회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동 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간의 의정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다소 부 정적인 인식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정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의정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의원발의 법 률안의 건수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많은 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즉,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국회기능의 활성 화와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제고가 주된 원인이지만,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의 의정평가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 기 위하여 의정평가의 기준이 수정되고, 의정평가의 분야가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 루어졌지만, 의정평가의 개선방향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질적인 평가기준이 개발되지 않았고, 양적인 평가의 객관성을 쉽게 포 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의정평가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의 의정평가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무분별한 폭증에 대 한 대응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의정평가 방식과 기준의 변화가 그 대응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한다면, 의정활 동의 성실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 다. 향후 의정평가의 기본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률안 발의의 ‘건수’ 보다는 ‘품질’ 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