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Illegal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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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kers are settling as necessary workforce caused by g rowth of economic scale and globalization trend, therefore the numb er of illegal foreign workers are also increasing. They are suffering not only from the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 cupation but also in serious interference on their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ir control and protective fac ility management. This article is consideration about insufficient cou ntermeasures for them and further the cause and status of illegal st aying. With this, we will seek for improvements about issues to th ese illegal resident.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신장과 세계화 추세에 맞물려 꼭 필요한 근로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 인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이들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만아니라 단속과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된 인권 침해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 호가 미흡한 상황 하에서 불법체류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개선을 강구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Ⅱ.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개관
 Ⅲ.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관련 법제적 지위
 Ⅳ.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문재태 Moon, Jae Tae.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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