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ongress is the legislative agency of the country entrusted by the public to legislate. The Korean Congress experienced many diffi culties in the past 60 years of its sessions. They were influenced by the ruling party and met troubles by its own wrongful legislation and legislative process. However, the Congress started to make efforts to find its own role as of the enactment of the 1987 Constitution, not just passing the bill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he congress established the investigative body of legislation in 2000s to support Congressmen’s legislative activities to stop the violence and rushing through the bills in the Congress from its roots through the series of re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s. Especially, the 18th Congress passed the Advancement Bill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the system. The Congress exercises the right of legisla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s a legislative body. The laws within the country are significant regulating important details about the liberty, rights, property of its citizens. Therefore, for the Congress to enact or revise the laws, the legal procedures ar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role of legislation is entrusted to the Congress, so the treatment of bills should be law fully made for the citizens. The legislation procedure should be dealt with caution, attention to details, and observance to the time. Also, the procedure should consider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its rele vancy to other laws. In particular, the Korean Constitution allows the government’s right to submit bills, thus the Congress should review the necessity of the bills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 ation to eliminate overlapping or meaningless laws. Democracy is based on diversity. The treatment of bills should be made through the discuss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opposing parties about the major content of the bills and their proce dures to secure efficiency. However, doing so for all bills would be in contrary to democracy. The opposition to bills should be dealt with the rule of majority according to the right procedures. After a review by the standing committee for cases not requiring special reviews and the absence of objections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bills should be put to the vote in a general meeting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Congressmen in a democratic country governed by the law should realize they are the legislators and should serve the entire citizens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한국어

국회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입법중심기관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60여 년 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집권세력에 휘둘리기도 하고, 스스로 잘못된 입법이나 입법절차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1987년 헌법을 기점으로 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만 시켜주던 통법부에서 벗어나, 입법부 본연의 자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 오면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조사처를 신설하였고, 국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국회 내에서 폭력행위나 날치기통과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하였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선진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가속하고 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법률제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의 법체계에서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법률의 제정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입법작용을 국회에 위임 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법률안처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어 한다. 입법절차는 신중하면서 세밀 하게 또한 시의적절하게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절차는 국 가법체계를 고려하고 다른 법과 상관관계를 감안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의 적절한 협조를 통하여 법률안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의미없는 법률안을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 가동시키고,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나 처리절차 등을 여야가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은 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민 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다수결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법제사법위원에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내에 본회의의 표결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입법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고 전체 국민의 봉사자라는 책임의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