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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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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Youth Unemployment Policy in Korea

김영재, 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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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is compared with South Korea’s youth unemployment policy now and future,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I decided to study about comparative study of similar cases(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Compare variable is delivery system policy goals main feature, the similarities are three governments promoted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commission in form of policy. In addition, three governments to carry out various programs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Every government continued efforts to solve vulnerable employment, affordable for operating the program about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Three governments try to solve the problem, approaches of labor and educ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polic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First, Kim Dae-Jung government policy objective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Roh Moo-Hyun government is building a personalized service. Lee Myung-Bak government try to expand opportunities graduates of high school. Second, the delivery system is relatively similar, but Roh Moo-Hyun government ‘job center’ expansion is significant. Third, the main featur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cus o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oh Moo-Hyun government was trying to provide a personalized service, Lee Myung-Bak government overseas employment, industry-university network program. As a result, three governments has the form of a variety programs in a similar but different parts can be seen.

한국어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해 현재와 미래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유사 사례 비교 연구를 활용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연구 범위로 정 하고 비교 변수는 정책 목표 전달 체계 주요 특징으로 정했다. 이에 유사점은 세 정부 모두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마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세 정부는 한국의 청년실업정책을 노동과 교육 측면에서 접근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했다. 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차이점은 첫째, 정책 목표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 는 맞춤형 서비스 구축,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가 중심이었다. 둘째, 전달 체 계는 비교적 유사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지원센터’ 확충은 의미가 있었다. 셋째, 주요 특징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었고 노무현 정부는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해외 취업, 인턴제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이처럼 세 정부는 유사한 형태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차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해 현재와 미래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유사 사례 비교 연구를 활용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연구 범위로 정 하고 비교 변수는 정책 목표 전달 체계 주요 특징으로 정했다. 이에 유사점은 세 정부 모두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마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세 정부는 한국의 청년실업정책을 노동과 교육 측면에서 접근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했다. 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차이점은 첫째, 정책 목표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 는 맞춤형 서비스 구축,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가 중심이었다. 둘째, 전달 체 계는 비교적 유사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지원센터’ 확충은 의미가 있었다. 셋째, 주요 특징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었고 노무현 정부는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해외 취업, 인턴제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이처럼 세 정부는 유사한 형태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정보

  • 김영재 Young-Jae Kim. 강동대학교
  • 정상완 Sang-Wan Jeong. 강동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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