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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도의 입법정책적 문제점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Warrant Appeal System

김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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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warrant system i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nd defendants. Today,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Paragraph 3,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ss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Sentence 2, Article 16 provides that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in a residenc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adopting the warrant system. In other words, as a means of minim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due process or lack of due process caused by arrest, Korea has adopted the warrant system. There are arrest warrants, detention warrants, seizure warrants, search warrants, and verification warrants. Only the prosecutors may apply for warrants, and the police officers may only make requests for warrants to the prosecutors. Moreover, in case of emergency arrests and flagrante delicto arrests, detention warrants are applied for instead of arrest warrants. For detention warrants, the ratio of denial was approximately 23% in 2011. This suggests that rights to freedom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llow parties other than prosecutors to apply for warrants; arrest warrants should be applied for first even in case of emergency arrests and flagrante delicto arrests. Through these measures, we should be able to reduce elements that can 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한국어

영장제도는 우리 피의자,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이다. 하지만 현재 이로 인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6조 제2문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장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인신구속으로 인한 적법절차 및 불법절차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 이는 방법의 하나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이 있다. 모든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영장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율이 2011년 약 23% 정도이다. 이는 자유권 및 기본권 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확대, 긴급체포, 현 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통하여 우리는 인권침해 요소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
 Ⅲ. 현행 영장제도의 종류와 현황
 Ⅳ. 영장제도의 인권침해적 문제와 입법정책적 개선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김동련 Kim, Dong Ryun.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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