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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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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Activity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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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18th Congress when lawmakers proposed legislation comes to tens of thousands of so many challenges, Congress can be viewed as an active treatment. Member of Congress proposes bill increasing the number 16th then 17th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arliament has increased explosively. The 15th Congress 18th Congress than tenfold (1000%) was more than a suggestion. Vigorous in appearance as a result of legislative action can be evaluated. However, whil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roposals in the bill so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does not mean there is intellectual. In addition, according to surge proposal, says the problem needs to take measures for this has been pointed out. 18th National Assembly session, which lasted throughout the recession and people’s livelihood and social polarization in the desire to expand economic stability and welfare of the people considered enough to fulfill your desire is unlikely to escape criticism. 18th Congress of the processing of a number of issues surrounding the bill did not make be a consensus among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eats occupied while the ruling party issu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legislation unilaterally ignore the democratic process of running a large number of cases was. Mighty kind of authority to the President to the vert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administration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exercise was also weak. Counterbalance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running the country without abandoning the role of surveillance and remained passive role limitations only a small number of opposition throughout his term impotence showed nojeonghan. Modern state legislators in the past, like the eyes of the past couple of legislators is not to be. Now, the obvious risk that predictions of modern legislators, as well as to prepare for possible hazards, such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continued survival of macro-paradigm in the development of a strategic plan to raise such challenges shall anahya suspended. Only law enforcement and legislators in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interpretation, unlike constantly devise and invent new solutions must have a creative spirit.

한국어

제18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만을 놓고 볼 때 외형상 매 우 많은 과제를 처리한 활발한 국회로 볼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 안 수는 제16대 국회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제17대 국회에서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제18대에는 제15대에 비하여 열배(1,000%)가 넘 는 발의 건수의 증가가 있었다. 외형상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안의 발의 건수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이 곧 법률안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 적과 함께 급증한 법률안 발의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18대 국회는 발의 법안에 있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과 복지 확대 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제18대 국회에서 보여 주었던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쟁점법안을 통 과시키며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한 국 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의 발휘가 미약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포기한 채 거 수기 역할에 머물렀 으며 야당은 소수의 한계만을 노정한 채 임기 내내 무기력함을 보 여주었다. 현대 국가의 입법자는 과거의 입법자들처럼 과거에 시선을 두 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현대의 입법자는 예견되는 명백한 위험은 물론,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 국제정세 등 거시적 파라다임 속에서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마련 등의 과 제까지 떠 안아야 한다. 입법자는 있는 법률을 단지 집행하고 해 석하는 행정이나 사법과 달리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만들어 내야하는 창조적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제18대 국회에서의 의원입법의 현황
 Ⅲ. 제18대 국회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대안
 Ⅳ. 나가는 말-제19대 국회에서의 의원입법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최윤철 Choi, Yoon Cheol.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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