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3주제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목차

I. 도입말
 I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의미
 III.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확대
  1.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4. 신상공개의 확장
  5. 형법의 개정
  6.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7. 평가 (언론보도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
 IV. 중한 법정형
  1. 중한 법정형 현황
  2. 형법이론적 평가
  3. 형사정책적 평가
 V.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
  1. 보안처분의 종류
  2. 자유제한형 보안처분에서 소급효금지의 부적용
  3. 비례성원칙의 완화
 VI.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양
  1. 형사조정의 부적용
  2. 친고죄의 폐지
 VII. 학계의 평가
 VII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정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