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도입말
I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의미
III.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확대
1.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4. 신상공개의 확장
5. 형법의 개정
6.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7. 평가 (언론보도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
IV. 중한 법정형
1. 중한 법정형 현황
2. 형법이론적 평가
3. 형사정책적 평가
V.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
1. 보안처분의 종류
2. 자유제한형 보안처분에서 소급효금지의 부적용
3. 비례성원칙의 완화
VI.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양
1. 형사조정의 부적용
2. 친고죄의 폐지
VII. 학계의 평가
VIII. 맺음말
참고문헌
I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의미
III.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확대
1.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4. 신상공개의 확장
5. 형법의 개정
6.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7. 평가 (언론보도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
IV. 중한 법정형
1. 중한 법정형 현황
2. 형법이론적 평가
3. 형사정책적 평가
V.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
1. 보안처분의 종류
2. 자유제한형 보안처분에서 소급효금지의 부적용
3. 비례성원칙의 완화
VI.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양
1. 형사조정의 부적용
2. 친고죄의 폐지
VII. 학계의 평가
VII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