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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범죄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II. 일반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근거법령과 적용현황
  1. 수강명령
  2. 치료감호
 III. 특정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근거법령과 적용현황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2. 마약류·약물·알코올 중독 범죄자에 치료적 개입
  3.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4. 성 구매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V. 치료사법의 효용성과 개입사법의 한계
 VI. 결론

저자정보

  •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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