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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I. 문제제기
 II.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의 현주소
  1. 형법상의 제재
  2. 성폭력특례법상의 제재
  3.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재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제재
  5. 성충동약물치료법상의 제재
 III. 현행 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책임형법위기에 대한 문제
  2. 성폭력특례법상 책임판단 등의 문제
  3. 전자장치부착법상 소급효 등의 문제
  4. 신성정보 등록·열람 규정 및 대상범위의 적절성 문제
  5. 약물치료법상의 문제
 IV. 결론에 대신하여 -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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