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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분석과 향후과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Ⅱ. 전자감독의 구성원리와 집행현황
  1. 전자감독의 이론적 배경
  2. 전자감독 구성원리
  3. 시행과정
 Ⅲ. 전자발찌 집행현황
  1. 연도별·처분별 집행현황
  2. 죄명별 집행현황
  3. 연령대별 집행현황
  4. 전자장치 피부착기간별 현황
  5. 지역별 집행현황
 Ⅳ. 집행성과분석
  1. 개괄
  2. 자체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분석
  3. 발찌착용자 설문분석
  4. 일반시민대상 국민인식조사 분석
 Ⅴ.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법제도적 측면
  2. 제도 운영적 측면
 Ⅵ. 맺는말 -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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