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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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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in South Korea

이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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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검찰권의 변동 과정과 정치검찰화
  1. 일제 강점기
  2. 권위주의 독재기
  3. 현재
 Ⅲ. 고비처
  1. 고비처가 필요한가
  2. 고비처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3. 고비처의 권한
  4. 고비처의 인적구성
 Ⅳ. 결론

저자정보

  • 이윤제 Lee, Yun-J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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