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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에 대한 평석

원문정보

Another Embezzledment of Embezzled Realty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February 21, 2013 (2010do10500)

오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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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Ⅱ. 판결 평석
  1. 서
  2. 검토
  3. 소결
 Ⅲ. 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기정 Oh Ki-Jung.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4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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