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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전의 사법상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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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by defrauded money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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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전의 특성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1. 금전의 특성 - 가치성(價値性)및 물건성(物件性)
  2. 금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여부
  3. 편취금전의 소유권 귀속과 물권적 청구권
 Ⅲ. 편취금전의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1. 법원의 입장
  2. 편취금전의 부당이득반환
  3. 기장금전의 반환과 공평의 관념
 Ⅳ. 영미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1. 의제신탁의 의의
  2. 영미법상의 의제신탁
   (1) 영국에서 의제신탁
   (2) 미국의 의제신탁
   (3) 의제신탁법리를 통한 편취금전의 반환
  3. 공평의 관념에 따른 의제신탁법리의 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지현 Park Ji-Hyun.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5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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