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논문 : 주택과 토지

공동주택 분양계약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contracts of the apartment sale in lots

정동훈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설
  1. 논의의 배경
  2. 사회적 보호대상으로서의 수분양자
 Ⅱ.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성립
  1. 분양제도 개괄
  2. 선분양 제도의 개괄
  3. 분양공고 및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법적성격
   (1)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법적성질
   (2)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성질
 Ⅲ. 분양계약의 이전
  1.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1) 분양권의 의의
   (2)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2. 수분양권 양도의 방법
   (1) 양도의 성격
   (2) 양도의 방식
   (3) 양도의 효력
  3. 수분양권 양도의 제한
   (1)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전매제한 규정
   (2)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51조의 거주의무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논문

저자정보

  • 정동훈 Jung Dong-Hoon.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5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