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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건축 설계서비스 조달의법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원문정보

A Study on U.S.’s Procurement System for Architects-Engineers Services

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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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lesson for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for architectural services in Korean through the studies of the public procurementsystem for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 U.S. To understand U.S. procurementsystem, it explored the QBS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and the legalbases for the QBS use.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the Brook Act in 1972,which outlined the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process, for the alternate sourceselection methods in public procurement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QBS, basing selection on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was adopted to fosters greatercreativity and flexibility of the services and increases the overall value of theproject. To understand how the idea of the Brook Act is conducted pubic agencies,this study analysis United States Cod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and GeneralServices Administration guidelines rela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of the architecturaland engineering servic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건축설계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점을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건축설계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논리, 철학을 이해하여 이들이 어떻게 하위 규정에서 운영주체의 방침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1972년 건축설계 공공조달에서 가격경쟁을 금지하고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내용의 브룩법을 제정하여 일반 제품과 서비스와는 별도의 조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원칙의 조달제도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유로 건축설계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법제도에서일관되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건축설계의 법적 정의 확보하고, 설계자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기준 이외에 정성적인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인터뷰, 협상과 같은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설계 공공 조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미국 건축설계 공공 조달 법제도의 역사와 개념
  1) 건축설계 공공 조달 법제도의 역사
  2) 건축설계 공공 조달 법제도의 기본 개념
  3) 공공 조달 법·제도에서의 A/E 서비스 정의
 3. 미국 건축설계 관련 공공 조달 법·제도
  1) 브룩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2) 자격조건선정절차(QBS) 제도
  3) 연방조달규정에 나타난 공공 조달 법·제도 특성
 4. 미국 건축설계 관련 공공 조달 법·제도의 특성
  1) 건축설계 정의와 독립적 조달제도
  2) 가격경쟁 금지와 정부의 독자적 견적업무
  3) 서류평가, 인터뷰를 통한 종합적 사업수행평가
  4) 조달 규정의 관리체계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진우 Lim, Jin-Woo.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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