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Rent-Basic Income depending on J. Rawls’ Theory of Justice
초록
영어
Rawls, who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y,made it clear that he opposed Basic Income. That’s because he thought it unjustto offer the income earned by workers to non workers who have the ability towork but choose not to work. The supporters of basic income tried to justify thetheory through ‘A theory of Justice’ by Rawls, but it seemed that they didn’t overcomethe strict ‘Work Ethics’ of Rawls. For this reason, this thesis tried to approvethe Rent-Basic Income whose finance is land lent. This attempt may be able tohelp to obtain the universality of Basic Income.
한국어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정당화하려 했지만, 롤스의 엄격한 ‘노동 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토지의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이 도출됨을 보이려고 하였 고, 이 같은 시도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롤스의 정의론
2.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기본소득 정당화와 그 한계
1)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기본소득 정당화 논리
2) 정당화론의 한계
3. 롤스의 정의론은 왜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1)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계약론의 전통
2) 토지 중요성을 간과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영향을 받은 롤스
3) 토지는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
4.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1) 토지는 제1원칙의 검토 대상
2) 제1원칙에서 지대기본소득 도출하기
5.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