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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과 : 재난관리 분과, 1섹션 - 소방역량과 재난관리

대학예비군지휘관 신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II. 예비군지휘관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예비군지휘관(직장예비군지휘관)의 법적 지위
  1. 서설
  2. 예비군지휘관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
  3. 예비군지휘관의 법적 지위 : 특히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중심으로
 III. 예비군 지휘관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헌법의 내용
  1.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2. 예비군지휘관의 지위와 관련한 기본권
  3. 기본권 제한의 원칙으로서 법률유보원칙
 IV. 현행 예비군지휘관 고용관계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
  1. 인사관리훈령에 따른 예비군지휘관 고용관계에 근본적인 문제점
  2. 고용관계에 있어서 예비군지휘관의 차별
 V.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방안
  1. 고려할 수 있는 방안
  2. 구체적인 방안

저자정보

  • 권영복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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