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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are very important facility because they protect the landside from floods. The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however, have not been managed adequately in safety through a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manage the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and to increase safety of them. The current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vee certification system connected with flood insurance program that is being implemented in the USA. A phase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however, was proposed, since our current technical skill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is low and people are unfamiliar with a certification system linked with flood insurance: a safety evaluation project to determine a priority of repair for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was proposed in the shot term; and a certification project connected with the flood and storm insurance was suggested in the long term.

한국어

하천 제방과 통문은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하천시설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불완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천 제방과 통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수립 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 보험과 연계된 제방 인증제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현재의 부족한 기술력과 인증 및 홍수 보험에 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천 제방과 통문의 개·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점검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존 풍수해 보험 제도와 연계된 인증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