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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sible Re-Emergence of Genetic Positivism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Crime Control

원문정보

범죄통제를 위한 유전학적 실증주의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Lee, Ju-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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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uthor attempted to examine a possible re-emergence and the effect of genetic positivism in the field of comtemporary crime control. The biggest problem of genetic positivism is that it lacks empirical evidence when viewed from the post-modernist perspective. However, through the theoretical reassessment, the possible utilization of the positivist approach for crime control has regained suppor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ichotomy between those who cannot be governed and those who can be controlled, and explored ways to integrate and manage them under one system in the most secure manner. Specifically, the Genome Project, with its basis on behavioral science with the capability to predict the risks related to and manage human behavior, was presented as a possible measure for a scientific innovation to promote the safe integration of society. In the end, the author discussed possible policy implementations in the field of crime and disorder control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revisiting genetic positivism.

한국어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범죄통제환경에서 유전학적 실증주의의 도래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전학적 실증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과학적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 하지만 최근 관련 이론들의 재평가를 통하여 유전학적 실증주의가 범죄통제와 관련하여 유용성이 있다는 사 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학적 범죄성과 관련하여 통제 가능한 인구집단과 통제 불가능한 인구집단에 대한 이분법 적 논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상이한 집단들을 사회 안전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통합을 위한 혁신적 과학기법으로서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가 행동과학적 논리를 기초로 인 간행동에 대한 위험예측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전학 적 실증주의의 재조명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범죄 및 무질서 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Disciplinary Governance for Genetic Inclusion
 Ⅳ. Governmental Accusation on Risky Individuals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저자정보

  • Lee, Ju-Lak 이주락.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Protection & Security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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