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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행정구역의 합치화와 지방종합행정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Education Board System - Administrative Area's Conformity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

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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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Education BoardSystem which is Japan'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from a view-point ofstrengthening the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conformityof Local education autonomy area and General local autonomy area. Through theeducational history of Japan, in a general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designbased on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continuouslyexternalized. But, finally in the post-war years, it resulted in Educational BoardSystem which intends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mutualarbitr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The primary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periods of the Meiji Restoration,the Department of Education as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and"Hakusei" which is Japan's first unified educational system was carried out. Second,the characteristics of this "Hakusei" was negated during the concrete applicationprocess, an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district) was completelyincorporated into general loc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district). Third, during thereform process of post-war years, Education Board System was formed to overcomethe various problem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administration of this pre-war years, and to decentralize and democratize theeducational administration. Fourth, the goal of Education Board System was basically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rom general administration. But, on the other hand, Education Board System has the goal of maintenance of Local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concurrence of EducationalAdministrative Area and General Administrative Area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Education Board System is established as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butinstallation unit was established as local autonomy area, truly shows it. Finally, thisstudy describes the reform trend and prospect of Education Board System after2,000's.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을 지방교육자치구역과 일반지방자치구역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것이다. 일본의 교육행정사에서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집행기관의 설치라는 원리에 따라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이라는 제도설계가지속적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상호조정을 통한지방종합행정체제를 지향하는 교육위원회제도로 귀결되었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치초기 중앙교육행정기관인 문부성과 일본최초의 통일적 교육제도인 학제(學制)가 시행된다. 이 학제의 특징은 지방교육행정기관(구역)과 일반지방행정기관(구역)의 분리에 있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학제의 특징은그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정되고, 지방교육행정조직(구역)은 일반지방행정조직(구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셋째, 전후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전전의 교육행정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민주화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제도가 성립했다. 교육위원회제도의 목적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구역과 일반행정구역간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유지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설치단위를 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교육위원회제도의개혁동향과 전망을 기술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교육자치·행정구역·지방종합행정
 Ⅱ. 명치초기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문부성의 탄생과 학구(學區)제
  1. 명치신정부의 전국 통일적 교육제도의 창설계획: 대학(大學)의 창설
  2. 새로운 전국적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창설: 문부성의 설치와 학제(學制)
  3. 학구제의 특징: 지방교육행정기관(구역)과 일반지방행정기관(구역)의 분리
 Ⅲ. 전전(戰前)의 지방교육행정체제:학구제의 일반지방행정구역으로의 편입
  1. 학제의 실시와 그 붕괴: 교육지방행정과 일반지방행정의 결합
  2. 교육령(敎育令)의 실시:지방교육행정기관(구역)과 일반지방행정기관(구역)의 합치
  3. 전전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특징: 지방교육행정의 일반지방행정화
 Ⅳ. 전후(戰後)의 지방교육행정체제:학구제 구상의 좌절과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
  1. 새로운 학구제 구상: 학구청(學區廳) 및 대학구(大學區) 안
  2. 전후 교육행정의 세 가지 원칙과 교육위원회제도 구상
  3.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 그 특징: 교육행정기관의 분리와 구역의 합치화
 Ⅴ. 결론: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광수 姜光洙.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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