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China opened up its market about 30 years ago to practice the Chinese style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t is a common view that China has been successful for the last 30 years in making progres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economic scale, political and diplomatic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military power, cultural industry, etc. Inspired by their achievements, Chinese people are anxious to revitalize their traditional culture. Despite their outstanding progress indicators in numerous fields, chinese society suffers many issues, such as ecosystem destruction, social polarization, and prevailing corruption. The main cause of these issues can be found in the Chinese socialist theory, which advocates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as its first priority. That is, the Chinese socialist theory disregards the original socialist efforts which aim at dissolving the conflict between productivity and productive relation, and adopts the market economy which allows the private ownership under the name of "socialist market economy". But the theory does not suggest reasonable measures to suppres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lso, it ignores the fact that private property is buttressed by human self-interest and is hard to be turned into public ownership. In other words, the theory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at the propertied class might not be willing to give up their property for common wealth. Chinese political leaders started to recognize these issues imbedded in the Chinese socialist theory and suggested the theory of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at the 4th plenary session of the 16th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in 2004. This new theory is stil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guidelines even in 2013. Newly elected party leaders, including Chairman Xi Jinping who advocates "Chinese dreams", proposed their policies based on the new theory in oder to resolve the social issues, such as socioeconomic polarization, injustice, and corruption. However, the efforts of the Chinese leaders do not seem to be effective or realistic. This is mainly because they tend to ignore the fact that most of the Chinese issues are the unavoidabl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between productivity and productive relation.

한국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이 현실 사회에 투영된 30여 년 동안 중국은 경 제 규모의 확대, 정치외교적인 위상의 제고, 과학기술의 진보, 국방력의 강화, 전통사상에 대한 긍 지 강화, 문화산업의 확대를 통한 문화의식 상승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적극적으로 선양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이러한 외적인 화려함 못지않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 ‘일부 부유’론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 저변에 확산된 부패 문제 등 소외의 증가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 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은 이전 시대를 생산력이 낙후된 평균주의로 규정하고, 생산력의 발전 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그들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해결을 사회주의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점을 낡은 사상으로 평가하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한 다음, 어떻게 공동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 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란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특별한 매개 없이 공유화로 전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곧 그들은 이미 사유화의 달콤함을 경험한 유산자들이 어떻게 곧바로 자신의 재화를 ‘공동 부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게 성찰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21세기의 중국 지도부는 2004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 체회의’에서 당면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집권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통의 어울림 철학 을 수용한 ‘사회주의 화해사회’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2013년 현재 대표적인 정부 주도의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 습근평(习近平)을 비롯한 신지 도부는 반부패, 공평과 정의, 어울림 등을 중시하는 이 이론의 관점을 현실 사회에 투영하여, 양극 화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바람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생산력 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인데, 그들은 이러한 근본 문제의 해결보다 봉합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