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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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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Learned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n Factors under the Article 3.4 and Other Factors under the Article 3.5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안민호, 이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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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nti-Dumping measures could be taken when the domestic industry is injured from unfairly dumped impor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ereinafter the ‘ADA’), there are three substantial requirements to take such measures; existence of dumped imports, existence of injury and causal link between dumped imports and injury. The concept of these requirements is independent to each other, and specific issues are derived from each requirement. With regard to a determination of injury, the issue might be raised which factors should be observed as a proof for injury. Regarding a causal link, whether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s caused by the dumped imports might be an important issue. Article 3.4 of the ADA requires investing authorities to determine injury through evaluation of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Article 3.5 of the ADA requires assessment of other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Although the two articles stipulate issues derived from apparently different requirements, there was considerabl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to distinguish each other as both of them use similar terms and indicators to express the economic status. First,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from Article 3.1 to Article 3.5 of the ADA to define a clear concept of the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Throughout a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fifteen factors indicat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mean a consequential state,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mean a cause of injury represented by the fifteen factors. The meaning of fifteen individual factors and their analysis attitude in the WTO dispute resolution cases we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above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fifteen factors must be examined fully and individually, and those factors with the quantitative nature are used for trend analysis to assess a causal link.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dumping margin and factors affecting domestic pri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a causal link analysis. It has been also identified that examination of other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has features in comparison with the fifteen factors as follows; limited obligation for examination,no need to quantify, no need for overall effect analysis.

한국어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덤핑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반덤핑조치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체적 요건, 즉덤핑의 존재, 피해의 존재,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상호 구별되는 개념이며, 각 요건별로 고유의 쟁점들이 도출된다. 피해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통하여관측될 수 있을 것인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의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는 15개 필수요소를 통하여 국내산 업의 피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알려진 덤핑 이외의 기타요인이 피해를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서로 다른 요건에서 도출된 쟁점을 다루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열거된 15개 필수요소와 제3.5조에 예시된 덤핑 이외 기타요인들이 모두 경제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나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 관계와 구별에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본고는 먼저 15개 필수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 정 제3.1조부터 제3.5조에 이르는 조문간의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5개 필수요소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들로 결과적 상태를 의미하며, 덤핑 이외 기타요인은 15개 필수요소로 표현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 로WTO 분쟁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립된 15개 필수요소의 분석태도와 15개 요소 각각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5개 필수요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각각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 요소 들은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표들로 추세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에 이용됨을 밝혔다. 또한 15 개 필수요소들 중 덤핑마진의 크기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인과관계 분석적 측면에 대해 서도고찰하였다. 아울러 덤핑 이외 기타요인의 검토가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대비하여 제한적검토의무, 계량화의 불 필요성, 총체적 영향 분석의 불필요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도출하였다. 즉,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관련하여 체크리스 트방식의 도입, 충분한기술을 위한 판정의 구성, 내수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고찰을 제 시하였다. 또한 덤핑 이외 기타요인과 관련하여 반덤핑협정에서 요구하는 검토수준, 관련 기타요인의 파악과 관련하여 질문서와 공청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요소 및 덤핑 이외 기타요인 분석
 III.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및 관행 분석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안민호 Minho An. 사단법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연구원
  • 이장완 Jangwan Lee. Lee International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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