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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introduction of the DSU in the WTO has enhanced the legitimacy of the WTO by providing a rule-based and impartial mechanism through which members could resolve their disputes. The DSU generally administers the DSU's implementation and surveillance procedure, which provides specific rules on remedies for non-compliance.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member states, the complaining member that has prevailed in a case may impose retaliation against the violating member when the latter fails to comply with its WTO obligations. It is designed to induce the violating member to comply with WTO obligations.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its implementation in the sense that it seems to be inadequate to bring good quality and timely compliance. Since retaliation increases restrictions on trade, not only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Moreover, there is a problem with free riding by a violating member because the level of retaliation is generally determined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providing an incentive to delay compliance. It may also be ineffective when a small country member attempts to impose retaliation against a large country member because it is normally based on a member's economic pow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taliation and suggest ways for its improvement. First, the retroactive determination on the level of retali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create incentives for prompt compliance and discourage delay. Second, some changes to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f the retaliatory measures could be considered, i.e. the rotation of products on retaliation lists and gradual changes to the level of retaliation over time. Third, collective retaliation could be introduced in limited circumstances. For example, multiple complainants in the same disputes may collectively retaliate against the violating member by sharing the total level of retaliation in proportion to their retaliation capacity. This may be effective for a small country member to inflict sufficient harm on the violating member. Lastly, monetary payment c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remedy to retaliation. This is to provide an additional option for the complaining member when it finds that receiving monetary payment is more beneficial than implementing retaliation. In sum, the WTO will become more meaningful to member states as it maintains a well-structured mechanism of settling disputes. With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WTO dispute settlement remedies, it will take a progressive step towards becoming a more effe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한국어

WTO 출범이후 DSU를 도입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분쟁해결제도를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DSU는 분쟁에 관한 판결이행 및 감독 절차 그리고 구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WTO가 출범 한 이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결적 방식으로 WTO 패널은 문제된 조치에대한 대상협정과의 일 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일치 시 위반국에게 위반조치를철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게 권고 및 판정을 위한 이행기간이 부여되는데 이기간 내 위반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판정의 이행확보 수단 으로서 보복조치라는 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의 절차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국이 위반조치를 일부만 철회하거나 다소 철회의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준수이행이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 WTO협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현 재의 보복조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행상 보복조치의 수준이 판 정의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 이후부터 장래적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시장봉쇄조치로제소국의 시장규 모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의 이행을 유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제소국은 보복을 이행함에 있어 위반국 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완전한 구제가 되지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본 글은 보복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개시하기 위한 무효화 또는 침해수준의 산정시점을 합리적 기간종료일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복수준 의 소급효는 피소국이의도적으로 합리적 기간을 늘려 이행절차를 지연하더라도 이러한 지연을 통해 얻은 이익이 소급적 보복조치에 따라 상쇄될 수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다. 둘째, 보복의 이행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효과를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복조치의 이행시, 보복의 대상이되는 산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많은 산업에 보복의 효과를 준다면 그만큼 많은산업들이 자국정부에게 판정을 이행할 것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 복의 수준을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이행한다면 DSB 가 승인한 보복의 총 수준으로 이행하는 것보다 보복이행국의 수입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판정 불이행국의 수출업자가 자국정부에게 판정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일한 분쟁에서제소국이 다수인 경우, 제소국간 집단적으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방 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제소국의 시장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점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일수 있다. 보복조치의 대체로 서 금전지급 형태의 구제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보복의 이행이 부담되는 개발 도상국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오늘날 WTO 분쟁판정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보복조치에 대한 개선논의는 도하개발아젠다와 연계 하여 계속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표인 “분쟁에 대한긍정적인 해결책” 및 판결의 준수이행 이 확보되기 위해 제도적 및 절차적 강화가구비된 보복조치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