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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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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경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2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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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III. 결론

저자정보

  • 신보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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