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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급법상 징벌배상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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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2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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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징벌배상제도의 개관
 III.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대하여
 IV. 맺음말

저자정보

  • 김경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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