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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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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 이철행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7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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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III.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조정제도
 IV.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선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법학박사
  •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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