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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세제에 대한 소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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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현, 김동민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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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조특법 제26 조 개정)
 II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 검토
 IV.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개선대안
 V. 결론

저자정보

  •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 세무사, 경영학박사
  • 김동민 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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